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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 2000 안내 페이지입니다.
무역 상식
INCOTERMS 2000과 수출화물 운송 규정

INCOTERMS 2000이란

EXW, FOB, CIF...하루에도 몇 번씩 사용하지만 그 용어가 애매하여 무엇이냐고 물어면 답하는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 제대로 용어 정의를 내리기가 어려운 것이 바로 INCOTERMS2000이다. 무역거래의 조건을 13가지의 정형화된 코드로 정해서 무역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아도 청약서상에 합의된 거래 조건 코드 명시만으로도 거래자 간의 비용 부담과 사고 발생시 책임 한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수 있다는 이점에 따라 오늘날 국제 상거래에 널리 활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적용할 때 책임소재가 불분명한 문제가 발생, 분쟁으로 야기되는 점을 감안하여 2000년대를 맞아 21세기 무역관행에 편리하도록 1990년 이후 10년만에 개정 보완되었기에 그 내용 및 정확한 코드 해석을 정리한 것입니다.


INCOTERMS 2000은 International Commercial Terms, International Code of Terms(무역조건 해석에 관한 국제 규정)을 재 정비하여 ICC(Intenational Chamber of Commerce)를 파리에 본부를 둔 민간기구임. 기존의13개 코드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내용면에서는 기존의 코드해석을 구체화 시킨 것이 특징이다. 즉, 코드 적용에 관한 운송조건에 따라 구체적으로 책임 한계를 명시한 것이다.

FCA 조건 : 1980년 복합운송이용 등에 유용하도록 1980년 제정되어 사용되어오던 조건으로 물품의 적재 및 하역 책임(및 비용부담) 소재가 불분명하였으나 이 번 개정에서 명시하였슴. 즉, 물품 인도가 매도인의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매도인은 적재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한편 물품 인도가 여타 장소에서 발생된다면 매도인은 하역에 대한 책임은 없고 매수인 매도인의 운송구 등에서 하역하여 지정 운송인의 차량에 적재하는 과정에 비용, 위험의 책임을 진다.

FAS 조건 : 1936년 제정이래 수출국 수출통관 및 관세지급 의무를 매수인이 부담하였으나 2000년부터 매도인 부담으로 개정됨.

DEQ 조건 : 1936년 제정이래 수입국의 수입 통관 및 관세지급의무를 매도인인 부담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매수인이 부담토록 개정됨.

CPT, CIP, DAF, DDU, DDP에서 물품의 하역 의무가 명시됨. 즉, 도착지 하역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

따라서, 종전의 INCOTERMS는 위험 및 비용 발생 분기점(책임의 한계)이 물품이 본선 난간을 통과하는 시점이 되는 FOB, CIF, CFR(흔히 C&F라고 불리는데, C&F는 ICC규정에는 없슴.)등에 집중하였으나, 국제무역이 복합운송체제가 됨에 따라 INCOTERMS 2000은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이 매도인이 물품을 매수인이 지정한 장소 및 지정 운송인에게 인도하는 조건인 FCA, CPT, 및 CIP에 집중하였고, 적재 및 하역 의무에 대하여 보다 분명하게 명시하였다.

다음은 INCOTEMRS 2000을 사용한 운송 조건에 관한 기재 예 이며, 보기와 같이 인도 장소 및 "INCOTEMRS 2000"을 명확히 표기해야됨.

EXW Samsung Electronics Company's Factory, Suwon, Korea, Incoterms 2000

FCA Busan Port, Korea, Incoterms 2000

CIF Seattle, U.S.A, Incoterms 2000

CIP Smith Carriers, Inc. Main Warehouse, New York, Incoterms 2000

DAF Panmoojeom, Korea, Incoterms 2000

DDP Frankfurt, Schmidt Gmbh Waerhouse 4, Incoterms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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