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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3-07-08
E-mail	wine@pes21.com	홈페이지	http://www.pe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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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현행 기술사법 개정과 국가 경쟁력 향상 방안
1. 서 론 기술사 제도의 시행 개선안을 찾는데 현명한 방법 중 하나가 1963년 기술사법 제도의 탄생 목적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기술사법 제정 당시 부존자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산업은 정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맞추어 핵심 기술 인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국가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본 수급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학의 이공계 배출 인력 수급 계획을 세웠다. 이후, 산업 분야가 다양화, 고급화되어 짐에 따라, 이에 필요한 고급 기술 인력 양성이 필요하게 되었고, 분야별 기술사의 역량이 대기업 종사자와 중소기업 종사자에 있어 어느 쪽에서도 기술사의 역량과 그들의 역할에 사회적 대우를 받았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1997년 12월 IMF를 맞은 우리나라는 대기업에서의 구조 조정을 통하여 해당 전문 분야의 공급 조건이 대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인위적으로 기술 이전을 거치게 되면서, 기존의 기술사법이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되는 장애가 되는 부작용을 낳게 되었다. 또한, 여기에는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특정 기술에 대해서는 기술사보다는 오히려 전문 경력을 보유한 인력이 보다 업무 수행 능력이 높다고 평가를 받았고, 이러한 경제 논리로 인하여 결국, 기술사법은 문민정부에 들어서 개정이 되었고, 특급기술자라는 제도를 만들어 기술사의 역할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게 되어 오늘날까지 오게 된 것이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근무하는 기술사는 이러한 기술사법의 개정에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 그 이유는 대기업에서는 기술사법의 개정에 상관없이 기술사의 역할과 대우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예가 국내공기업 중 하나인 한국철도 공사에는 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인력이 전체 임직원의 8.3%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기술사 제도에는 기업과 사회의 이해 관계가 분명히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를 하나씩 풀어나가는 지혜가 무엇 보다 필요하다 할 것이다. 2. 기술사의 처우와 기업체의 이해 관계 기술사법 시행에 따른 기술사의 권한과 처우 개선에 가장 반대를 하는 이해 관계자는 누구 보다도 플랜트 산업분야에서의 중소엔지니어링 사업체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기술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그 원인이며, 기술사의 역량만큼 보다는 오히려 기술사 채용에 따른 인건비 증가에 대한 부담을 그 원인으로 뽑을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의 전문 기술이 모두가 대기업에서 이양된 기술이다고는 볼 수 없다. 중소기업 자체 연구 투자에 따라 핵심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도 상당히 많으며, 이러한 분야에서 기술사의 역량에 대해서는 반대 이론이 있을 수 없다. 하지만, 대기업에서 이양된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에서는 기술사의 역량에 비하여 인건비 부담은 그대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이다. 그 예로 얼마 전 모 일간지에서는 기술사법 개정에 따라 국내 중소기업 경쟁력 저하를 우려한다는 중소엔지니어링 업체들이 많다고 보도된 바가 있다. 즉, 기술사법의 개정으로 기술사의 권한과 지위가 높아지고 관급공사에 기술사를 책임 기술사로 지정되는 기술사법이 개정될 경우 중소기업의 인건비가 상승되고, 결국은 중소기업체의 가격 경쟁력이 저하된다는 이유에서 이다. 3. 기술사의 역량과 기술 경쟁력 제고 방안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기술사법의 제정 배경은 국가 경쟁력 향상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며 결코, 대기업에서 기술을 이양 받은 중소기업 엔지니어링 업체의 기술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기술사법을 제정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을 기반으로 연구 개발 감리를 수행 할 수 있는 능력 여부를 국가가 자격 검정 시험을 통하여 주어지는 국가 자격증이다. 가령, 특정 전문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서는 해당 실무 경험이 기술사의 고도의 학문과 폭 넓은 전문 지식보다는 실무 경력을 중시 할 수도 있다. 더군다나, 특정 핵심 기술을 보유하지 않은 중소기업에서는 일반적인 엔지니어링 지식을 보유한 기술자라면 누구나 수행 할 수 있는 기술 분야라면, 기술사보다는 오랜 실무 경력이 보다 효용가치가 높다는 경제 논리를 우선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마치 병원에서 간호사가 오랜 경력을 쌓으면 의사가 될 수 있고 그 의사는 환자 간호에는 전문의 의사보다 효용가치가 높더라는 논리와 상통하다 할 것이다. 만약, 국가 정책이 이러한 현재의 경제 논리와 이해 관계자의 요구에만 따라 정책이 입안된다면 국가 기술 경쟁력 저하는 물론이고 결국, 미래 국가 경쟁력 저하는 이해 당사자에게도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 올 것이라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결 론 우리나라의 현대 과학기술의 역사는 선진국에 비하여 대단히 짧으며, 이러한 역사와 사회적 인식은 과학 기술자에 대한 사회적 대우가 타 분야 보다는 많이 떨어지는 것이 현실이다. 대학의 이공계 기피 문제를 범정부 차원에서 해법을 찾고자 한다면, 기술사법 제정에 대한 그 목적과 배경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충분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즉, 기술사법 제정 목적은 이와 이해 관계를 달리하는 중소엔지니어링 업체들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제정된 법이 결코 아님을 필자는 지적 하고자 한다. 만일, 현재의 기술사법이 이들 중소엔지니어링 업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그들의 기술과 시장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면, 우리나라에서 아무도 기술사법을 제정 당시의 수준으로 개정하자는 요구에는 그 누구도 반대를 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전문적인 기술의 활용 범위는 대단히 넓고, 전문 중소기업에서 특화된 기술을 연구 개발을 통하여 지속적인 기술 경쟁력 향상에 기술사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우수한 고교 학생이 이공계 대학을 선택하여 이들의 핵심 기술을 지속적으로 연구 개발 할 수 있는 밑거름과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는 것에는 이해 당사자를 떠나서 누구나 동의할 것이다. 그리고, 국가 미래 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우수한 기술사를 양성하는 것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막론하고 국가 경쟁력 향상에 필수적이라 할 것이다. 하지만, 특정 기술사를 필요로 하지 않는 해외 기술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중소엔지니어링 업체가 수행하는 비전문적인 분야에서는 기술사법 자체가 그다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며, 문제는 이들의 경제 논리가 미래 국가 기술 경쟁력 저하를 가져 온다는 것에는 아직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것이다. 기술사 류창명/피이에스기술사사무소 대표 건설기계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 wine@pes21.com http://www.pe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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