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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es21 날짜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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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22784   

제 목 : 소방법시행령
소방법시행령
[일부개정 2000.3.24 대통령령 제16757호 행정자치부]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영은 소방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영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999.7.29>
1. "바닥면적"이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2. "연면적"이라 함은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2의2. "층수"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11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수를 말한다.
3. "지하층"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하층을 말한다.
4. "무창층"이라 함은 지상층중 다음에 해당하는 개구부의 면적의 합계가 그 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이하가 되는 층을 말한다.
가. 개구부의 크기가 지름 50센티미터이상의 원이 내접할 수 있을 것
나. 그 층의 바닥면으로부터 개구부 밑부분까지의 높이가 1.2미터이내일 것
다. 도로 또는 차량의 진입이 가능한 공지에 면할 것
라. 화재시 건축물로부터 쉽게 피난할 수 있도록 창살 그 밖의 장애물이 설치되지 아니할 것
마. 내부 또는 외부에서 쉽게 파괴 또는 개방이 가능할 것
5. "피난층"이라 함은 직접 지상에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을 말한다.
6. "주요구조부"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주요구조부를 말한다.
7. "내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7호의2의 규정에 의한 내화구조를 말한다.
8. "방화구조"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방화구조를 말한다.
9. "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불연재료를 말한다.
10. "준불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준불연재료를 말한다.
11. "난연재료"라 함은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난연재료를 말한다.


제2장 화재의 예방

제3조 (특수장소) 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장소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건축허가등의 동의대상물의 범위) ①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대상물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7·20, 1995·8·10>
1.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건축법 제25조제1항 및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 또는 승인과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제5조의2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포함한다)를 받아야 할 건축물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특수장소
가. 연면적 400제곱미터이상인 것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차고·주차장 또는 이와 비슷한 시설로서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것
(1) 차고·주차장으로 사용하는 층중 바닥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승강기등 기계장치에 의한 주차시설로서 20대이상 주차할 수 있는 것
다.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비행기격납고
라.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위험물제조소 또는 취급소(제조·저장 및 운반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제조소등"이라 한다)
마.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서 지하층 또는 무창층중 바닥면적이 150제곱미터이상(공연장의 경우에는 100제곱미터이상)인 층이 있는 것
2. 별표 1에 해당하는 가스시설
3. 별표 1에 해당하는 지하구(제1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에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
②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허가 또는 사용승인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 그 허가 또는 사용승인 동의를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서장"이라 한다)에게 요구할 때에는 그 요구서에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5·8·10, 1999.7.29>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방대상물로서 소방시설기준에 적합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방서장의 동의를 얻지 아니한다.<개정 1995·8·10, 1999.7.29>
1. 제1항제1호 가목 및 마목에 해당하는 것중 연면적 1천제곱미터미만의 것으로서 제28조제1항·제29조제1항·제3항 및 제30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소화기구·비상경보설비·누전경보기·피난기구·인명구조기구·유도등 또는 유도표지만을 설치하는 소방대상물
2. 건축물의 용도변경시 용도변경에 따라 소방시설에 변동이 없거나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소규모의 공사만 하는 소방대상물
④법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의 동의기간은 3일이내로 한다.다만,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3일의 범위안에서 1회 연장할 수 있다.<신설 1995·8·10, 1999.7.29>

제4조의2 (다중이용업의 범위) 법 제8조의2제1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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