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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pes21 날짜 200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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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수 : 16542   

제 목 : 소방법
소 방 법

[일부개정 2000.1.12 법률 제6120호 행정자치부]



제1장 總則

제1조 (目的) 이 법은 화재를 예방·경계·진압하고 재난·재해 및 그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활동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질서의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9.2.5>

제2조 (定義)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9.2.5>
1. "소방대상물"이라 함은 건축물·차량·선박(선박안전법 제2조제1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선박과 항구안에 매어둔 선박에 한한다)·선거(船渠)·산림 그밖의 공작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2. "소방시설"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수설비 그밖의 소화활동상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3. "소방용기계·기구등"이라 함은 소방용 기계·기구 및 소화약제(消火藥劑)·방염도료(防炎塗料)·방염액(防炎液) 그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위험물"이라 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인화성 또는 발화성등의 물품을 말한다.
5. "특수장소"라 함은 공연장·집회장·식품접객업소·숙박업소·의료기관·학교·공장 그밖의 다수인이 출입 또는 근무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소를 말한다.
6. "관계지역"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이 있는 장소 및 그 이웃지역으로서 소방상 필요한 지역을 말한다.
7. "관계인"이라 함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8. "소방본부장"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 및 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구조·구급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消防業務에 대한 責任등) ①시·도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있어서의 소방업무를 수행한다.<改正 1997·3·7, 1999.2.5>
②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의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기관의 설치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9.2.5>
③이 법에 규정된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지휘·감독을 받는다.<개정 1999.2.5>


제2장 火災의 豫防

제4조 (火災의 豫防措置)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를 하는 사람 또는 소화활동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에 대하여 다음의 명령을 할 수 있다.
1. 불장난·모닥불·흡연 및 화기(火氣) 취급의 금지 또는 제한
2. 타고 남은 불 또는 화기의 우려가 있는 재의 처리
3. 함부로 버려두거나 그냥 둔 위험물 그밖의 불에 탈 수 있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하는 등의 조치
4. 그밖의 화재예방상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행위의 금지 또는 제한
②제1항제3호의 경우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의 주소·성명을 알 수 없어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없는 때에는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위험물 또는 물건을 옮기거나 치우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 (消防對象物의 檢査) ①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인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에 출입하여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설비 또는 관리의 상황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개인의 주거에 있어서는 관계인의 승낙이 있거나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여 긴급을 요할 때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관계인의 승낙없이 해뜨기 전 또는 해진 뒤에 할 수 없다.
1. 특수장소의 공개 또는 근무시간에 검사할 때
2. 화재발생의 우려가 현저하게 긴급을 요할 때
③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24시간전에 이를 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2항 각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업무를 행하는 관계공무원은 관계인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출입·검사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관계인의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⑥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예방 또는 진압대책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소방대상물과 기일 또는 기간을 지정하여 그 관할구역안의 의용소방대원으로 하여금 관계지역안에 출입하여 제1항의 검사 및 질문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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