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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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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에, 핵무기 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제 목 : 한국에, 핵무기 보다 더 위협적인 것이 있다면.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왜 원전을 하면 안 되는가>에 대한 전문가들의 논의가 충분히 이루어진바 있다. 또, <원전 옹호자들의 원전 건설이 얼마나 안전하고 경제적인가>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도, 토론을 거친 바 있다. 이와 연장선상에서, 오늘은 4.27 남북 정상 회담의 핵심 의제인 <북한의 핵폐기와 관련한, 남한의 원자력 발전>에 관한 논의들을 정리해보고자 한다. 1. 핵무기가 위협적인가 원전이 위협적인가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는, 정치적으로나 군사적으로나 (혹은 지정학적으로나) 어느 누구도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다. 일부 정치적 이해 집단들은 자신의 이해 관계에 따라 특정한 목적을 갖고 반대할 수 있겠으나, 대부분의 경우 ‘비핵화’ 그 자체에 대해 반대한다고 주창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하지만, 필자는 한반도 핵보유보다도 더욱 위협적인 것은 ‘핵무기’가 아닌, ‘남한의 원전’이라고 판단한다. 그 이유를 찾아보면 이렇다. 핵무기 사용은 정치적 군사적 목적으로 인간의 의지에 따라 사용되며, 현재까지 인류 역사상 핵무기 사용은 2차 대전 당시 미국이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사용한 것이 처음이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원전 사고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미국스리마일섬 원전 사고 일시 : 1979년 3월 28일 사고 원인 : 원자로 냉각 장치 펌프 고장 피해 규모 : 20만여 명 대피 - 구소련 체르노빌 원전사고 일시 : 1986년 4월 26일 사고 원인 : 원전 폭발 피해 규모 : 사망자 9,300명, 800만 명이 직.간접적으로 노출됨 30년이 지난 현재도 반경 70km 거주 불가 -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일시 : 2011년 3월 11일 사고 원인 : 도호쿠 대지진으로 인해 발생한 쓰나미 영향으로, 원자로 냉각 장치 펌프 정지 피해규모 : 반경 50km 대피 이상으로 세계 원전 사고는 인간의 기술적인 원인과 자연 재해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것을 보다 정확히 말하면 인간의 능력 바깥의 영역에서 발생한 사례라고 보는 것이 보다 정확할 것이다. 1938년 이태리 물리학자 엔리코 페르미가 중성자를 이용한 핵반응 연구로 노벨 물리학상을 받았을 때 주변에서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되는 파멸의 길을 열었다고 할 정도로 우려를 표하였다. 이후 불과 7년 만인 1945년에 미국은 이 불꽃을 일본 히로시마에 사용하여 핵무기의 위력을 세상에 알렸다. 하지만, 필자가 피력하고자하는 바는 ‘핵무기의 위력보다는 핵을 이용한 원전이 더욱 위협적이라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 곳곳에서 가동 중인 원전들의 개수는 2018년 2월 현재 기준으로 448기이다. 이중 남한에서 가동 중인 원전 23기와 전 세계 가동 중인 원전 448기만 비교해보면 그 비율은 약 5퍼센트에 이른다. 그렇다면, 앞에서 나타낸 세계 원전의 운전 이력을 남한의 고리 1호기(1978년 4월 상업운전) 기준으로 비추어볼 때, 약 40년 동안 주요 원전 사고는 전 세계적으로 3번 발생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평균적으로 13년에 한 번 꼴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꼴이며, 이는 한국의 원전 가동률이 5퍼센트라 할 때 적어도 260년 주기에 한 번 혹은 26년 주기에 발생할 확률은 10%라는 것을 말할 수 있으며, 한국의 원전이 결코 안전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단지 발생 가능성을 산술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사고 발생은 언제든지 때를 가리지 않고 일어날 수 있다. 물론 50년 이내 일어날 확률은 260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보다는 발생 가능성이 낮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원전이 100 퍼센트 안전한 것은 결코 아님을 나타내는 것이다. 또한, 원전 사고의 피해 범위는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알 수 없으나, 전문가들에 의하면 원전 1기가 폭발하면 그 피해 규모는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 원폭 피해의 약 100배에 달한다고 한다. 2. 한반도에서 왜 원전을 하면 안 되는가 전 세계 원전은 그 대부분이 미국, 러시아, 중국, 일본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 밀도가 높은 일본과 대만에서도 원전을 사용하고 있다. 일본에는 55기의 원전이 있으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현재 가동을 모두 중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거의 대부분의 원전은 인구 밀도가 낮은 미국, 러시아, 중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이들은 비록 원전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국가 체제가 붕괴된다거나 엄청난 인명 피해가 발생할 우려는 상대적으로 낮다고 본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원전 사고가 1986년 체르노빌 원전 사고 규모로 발생할 경우, 어떻게 될지>에 대한 문제를 심도깊게 생각해보자. 아마 필자가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인명 피해는 물론이고 국가 체제가 완전히 붕괴될 것이라고 본다. 간단히 예상해 보자. 원전 밀집 지역인 고리 원전에서 사고가 나면 반경 몇 십 키로미터 이내는 직접적인 피해 지역이 되겠지만 남한 전체의 모든 이동이 제한되고, 심지어 해당 인근 지역과 전국의 각 도로망을 비롯한 모든 인적, 물적 자원 이동이 완전히 폐쇄될 것이다. 이런 참혹한 상황은, 체르노빌 원전 사고를 참고했을 때, 적어도 50년 이상 지속 될 것이라고 본다. 과연 이런 상태에서 국가 체제가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일 수밖에 없다. 만일 한국에서 원전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제일 먼저 한국을 떠나는 계층은 미국 시민권을 가진 상류층 부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대부분의 상류층에 속하는 계층은 원전을 옹호하는 입장이며, 탈원전으로 인하여 전기세가 올라가면 당장 공장과 건물의 전기세 부담을 받는 사람들이다. 3. 과연 원전이 값싼 에너지인가 원전 옹호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전이 친환경적.경제적인 에너지원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이명박 정권 당시 4대강에 운하를 만들어 배를 통해 물류를 이동시키자는 주장과 같다. 현재 원전 1기 건설에 필요한 재원은 약 5조 가량 들며 여기에 사용되는 핵연료는 비록 값싼 에너지원이라고 해도 원전에서 사용하는 핵연료봉은 약 3퍼센트가 반응하고, 나머지 97퍼센트는 미 반응 상태로 폐기되는데 이를 사용 후 핵 연료봉이라고 한다. 문제는 우라늄 235, 238를 비롯한 세슘과 같은 맹독성 핵 물질의 반감기는 30만년 이상을 요구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에서는 이러한 폐기된 핵 연료봉을 지하 1km 암반을 찾아 매몰하려고 연구하였으나, 30만년 이내 발생하는 지구의 지각 변동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중단하였다고 한다. 케플러의 3법칙 중 제 1법칙이 모든 행성과 항성의 주기 운동은 타원을 이룬다는 것이다. 달은 지구를, 지구는 태양을, 태양계는 은하수를, 우리 은하수는 우주의 중심으로 타원을 그리며 주기 운동을 한다는 것이 바로 케플러의 제 1법칙이다. 현재 태양계는 은하수의 단반경을 지나 장반경으로 주기 회전하고 있으며, 태양계에 속한 지구는 약 2만 5천년 주기로 자전축이 운동하게 되는 것을 세차 운동이라고 한다. 필자가 원전의 사용 후 핵 연료봉을 처리할 방법이 없다는 말을 주장하다가, 갑자기 지구 과학을 언급한 이유는 인간의 능력으로 사용한 핵폐기 연료봉은 지구 아닌 한반도 어디에도 안전하게 30만년 동안 저장할 장소는 없다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였다. 이것은 경제성을 따질 문제가 아니기에 먼저 언급한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해볼 점은 경제 수명 40년이 지난 원전을 해체하는 비용과 기간이다. 필자가 대략적으로 원전 해체 비용을 추산하면 건설 당시 소요된 기간과 비용의 약 2배 이상으로 추정된다. 더욱이 원전이 해체된 구역은 최소 수 백년 동안 인간이 점령할 수 없는 영원한 불모지가 될 것이다. 4. 원전의 대체 에너지 필자는 앞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불꽃은 창조주의 능력이라 언급했다. (필자는 무교라는 점을 미리 밝혀둔다) 그렇다면 이 지구상에서 인간이 가장 쉽게 찾아 쓸 수 있는 에너지는 무엇일까. 바로 화석연료 (*실제는 화석이 아닐 수도 있음)이다. 창조주는 지하에 묻힌 지하 자원이 고갈될 무렵이면 인간의 문명은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할 능력으로 진화될 것이라 보고 자연의 에너지를 함께준 것이라 믿는다. 즉, 태양에서 나오는 햇빛, 바람, 바다, 강물과 같이 우리가 말하는 신재생에너지가 바로 여기에 해당된다. 지금 당장은, 다소 경제성이 떨어진다고 볼 수 있지만, 우리는 앞으로 자연의 에너지를 이용할 수 있는 자생 능력을 보다 더 키워나가야 한다. 특히 정부의 역할이 큰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정책을 통해 미래 에너지원 개발을 장려하는 것은 필연적 의무라고 본다. 필자는 또한 이것을 창조주가 인간에게 선물한 우주의 진리라고 믿는 입장이다. 얼마 전 타계한 스티브 호킹스 박사가 생전에 언급한, <신은 존재하지 않으며, 신의 존재를 믿는 그 자체가 우주의 원리>라는 말은, 이러한 믿음에 힘을 실어준다. 5. 원전과 인간 문명 필자는 창조주가 지구를 만들 당시, 미래 인간의 문명에는 핵융합에너지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고 있다. 핵융합에너지는 핵분열에 의한 방사선 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의 원전보다 안전하며 핵폐기물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큰 이점이 있다. 유럽연합에서는 이러한 이점을 인지하고, 벌써부터 핵융합발전소의 실험 단계에 있다. 미국, 프랑스와 같은 선진국이 오래 전부터 원전설계 기업을 일본 기업에 처분한 이유는 미래 인간의 에너지는 원전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선진국들이 등을 돌린 기술을, 한국이 뒤늦게 중동과 같은 후진국에 수출하는 것이 과연 인간 문명 발전에 도움이 될지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문제이다. 특히, 미국과의 핵 협정에서 폐기된 핵연료봉 처리 권한이 없는 한국은 미국의 기술 종속국임을 부인할 수 없기 때문에, 비록 독자적인 핵처리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과연 미국이 아무런 대가 없이 양보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스럽다. 결 언 지금까지 필자는 서두에서부터 한국의 원전이 핵무기보다 위협적이고 더 이상 원전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들을 몇 가지 논거를 들어 함께 나열하였다. 원전 문제를 놓고, 국내외적으로 수많은 이해 관계들이 얽혀있는 것은 사실이다. 원전이 폐기될 경우, 기업체의 문을 닫아야 하는 곳도 있을 것이고, 당장 이직을 해야 하는 당사자들도 많을 것이다. 이는 마치 현재 보수 정당들이 남북한의 분쟁을 이용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도 볼 수 있다. 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해 계속해서 잘못된 생각을 고집하는 것은, 남북한 문제에서 마치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에 통일보다 분쟁이 지속되기를 바라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대의를 위해, 혹은 인류의 보다 먼 미래와 발전을 위해서라면, 상호 이해관계를 떠나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인류가 앞으로 걸어갈 미래 문명에 대한 정체성은, 바로 이러한 ‘옳은’ 판단력들이 결정할 것이다. 2018.05.01. 피이에스기술사사무소 대표 http://www.pe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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