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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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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술사법 개정 입법안에 관하여
http://www.pes21.com 기술사법 개정 입법안에 관하여 머리말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에 대해서의 기술전문 자격자인 기술사만이 수행하는 설계 및 감리에 대한 기술사의 최종 서명 날인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3 번째로 발의하여 이에 반대하는 각 계 이해 단체로부터 반대 탄원이 쇄도하고 있다. 국가의 정책이 갖추어야 할 요건 중에는 현재보다는 미래를 바라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정치나 사회 경제 분야가 선진국에 비하여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주장한다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 즉, 1960년대 이후 경제가 압축 성장을 하는 동안 모든 정책이 기업자본가 위주로 되어 있으며, 정치, 경제, 사회 모두가 밀접한 이해관계로 맞물려 있어 이로 인한 부작용은 미래 국가 경쟁력에 장애가 되고 있음을 이제는 모두가 깨달아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성장이라는 생애 주기 동안 누구의 공을 따지기 전에 분명한 것은 어제보다는 오늘이 나았다고 말한다면, 이제부터는 오늘보다 내일은 결코 나아질 것이라고 장담할 수 없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되었다는 것이다. 필자가 보는 국가 경제 성장은 세계 경제 수준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보며, 어느 수준까지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가 안정화되어 있는 조건에서는 생애 주기 논리에서도 일정한 경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외국자본이 들어와서도 가능할 수도 있고, 외채를 통해서도 국가 산업은 일정한 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무한 세계 경쟁 시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것인가를 두고 우리 모두가 고민을 해야 할 때가 왔다고 생각한다. 1. 무엇이 정의 사회인가 현재 기술사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해당 이해 단체들의 주장을 들어보면 마치 한국의 정당 정치를 하는 수준과 같다는 것에 필자는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그 이유는 국가의 어떠한 정책은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이다.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단점이자 약점 중 하나가 아직도 사회 모든 분야에 걸쳐 기득권층을 적절하게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무리 중심과 보스 중심 사회가 과거 오랜 사회 관습으로부터 내려오는 조직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에는 보스 정치가, 단체에는 무리 중심의 목소리를 높일 수 있는 사회가 현재 한국 사회인 것이다. 이는 마치 브레이크 고장으로 통제 불능의 버스가 거리를 질주하는 현상과도 유사하다 할 것이다. 과거 관공서를 방문하면 현관 입간판에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현판을 흔히 볼 수 있었다. 필자는 한국에는 정의가 사라진지 오래 되었다고 보고 있는 사람이다. 아니 어쩌면 한국에는 정의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고,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사회 정의가 무엇인지도 잘 모르는 거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사회 정의가 없다는 것은 기득권층이 그 만큼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이는 기득권층을 적절히 통제할 수 있는 국가 통제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다. 필자는 바로 이러한 정도를 놓고 선진국과 후진국을 가르는 기준이라고 생각한다. 2. 한국의 건설 제조 산업의 미래 과거 한국의 노동 집약적 산업은 이제는 하루가 다르게 기술집약적 산업으로 발 빠르게 변하되고 있으며, 최근 대기업의 사업 구조조정을 통해서 느끼듯이 미래 경쟁력이 떨어지는 산업은 어느 순간에 퇴출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 특히, 현재 기술사법 개정안에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국내 건설 산업 분야 및 엔지니어링 및 제조 산업 분야를 살펴보자. 과거 일본의 오랫동안 저성장 기간 동안 일본의 원천기술이 중국과 대만으로 유입되어, 이제 한국의 제조 산업의 막강한 경쟁자로 나타나, 한국의 미래 제조 산업을 수 년 내에 황폐화 시킬 것이라고 필자는 우려하고 있다. 이는 현재 중국의 제조 산업이 자체 성장으로 기술, 품질, 가격으로 한국과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경에 일본의 원천기술이 숨어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한국은 지금까지 무엇을 대비 하였는가라고 한다면 한국은 아무런 대비를 한 것이 없다. 그저 지속적인 경제 성장 속에 선진국의 기술을 도입하고 모방하는 수준으로 하루 빨리 수출하여 이윤을 남기는 목적에만 급급했던 것이 사실이다. 국가의 정책 또한 기업 우선 정책에 밀려 우수한 엔지니어를 육성할 수 있는 사회 경제 모든 분야에서 등을 돌려 왔던 것이다. 국가의 정책에 대한 결과는 어느 하루아침에 볼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국가 미래 정책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이공계 대학을 졸업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비젼을 제시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 국가 경쟁력을 키운다는 것이고, 반대로 그렇지 못하다는 것은 한국의 미래 비젼은 없다는 것이나 다를 바가 없을 것이다. 결국에는, 기술 인력과, 기업, 국가경제 모두에게 미래 비젼을 잃게 된다는 말이다. 3. 기술사법 개정안과 미래 국가 경쟁력 기술사법을 개정하고자 하는 목적은 미래를 위한 교육 정책에 비젼을 제시하는 것이다. 즉,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여 미래 국가 경쟁력 향상에 밑거름을 마련하자는 것이 그 목적이다. 현재 기술사법을 개정하면 건설업 단체와 엔지니어링 제조업 단체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지금 당장이라도 기업에 부담이 되고 마치 망할 것 같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느 정도 이해는 가는 부분이다. 또한, 기술사라고 해서 반드시 전문 분야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한다고는 필자도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의 기술사 제도 또한 선진국과 비교해 보면 아직도 각 분야별로 지속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한 예를 들어, 토목, 건축분야의 시공 종목과 구조설계 종목을 통합하여 적어도 해당 분야에서 기술사가 현업에서 업무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불만은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구조설계 경력이 없는 시공분야 기술사를 30년 이상 한 분야에서 구조설계를 수행하는 기술자와 비교했을 경우 해당 기술사를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특히, 이러한 기술사를 채용하는 기업의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다. 하지만, 기술사의 업무 수행 역량을 어느 한 기준으로써 평가할 수는 없다. 국가의 정책이란 이러한 부분적이고, 현재의 여건만 고려하기 보다는 미래 국가 경쟁력에 무게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 필자는 현행 기술사법 개정을 입안한 새누리당 서상기 위원은 그래도 여의도에서 깨어있는 정치인라고 생각한다. 미래 국가의 장기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위원이라 생각되어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과거에는 기업의 이윤 논리에서 인정기술사라는 제도가 있었다. 쉽게 말해 간호사 오래하면 의사가 될 수 있다는 제도였는데 언젠가 이 제도는 폐지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한국 사회에는 아직도 정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하지만, 이러한 제도로 인하여 현재 국가 경쟁력 향상에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은 모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추가로 예를 들면, 현재 건설 감리를 하고 있는 분야에는 해당 단체에 회비를 납부하고, 오랜 경력만 있으면 누구나 책임 감리도 가능하고, 공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현장 기능공직도 감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한국의 감리 제도이다. 사용자 기업 쪽에서는 공급이 늘어나니 당연히 인건비가 적에 들어 가격 경쟁력이 향상된다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과연, 이러한 조건에서 당신의 자녀를 이공계 대학에 진학 시킬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한다면 어떻게 답하겠는가. 우수한 학생들이 이공계 대학을 진학하지 않는다면, 미래 건설 산업 및 제조업에서는 어떻게 우수한 기술자를 공급 받을 것인가. 지금 당장 기업의 이해 논리에 눈이 멀어 미래의 성장 기회를 잃게 된다면 그 결과는 부메랑이 되어 다시 기업으로 되돌아 올 것이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2015. 11. 12 기술사 류창명/피이에스기술사사무소대표 http://www.pe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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