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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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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의 민주주의와 한국사 국정화
ttp://www.pes21.com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사회학자도 아니며, 글을 전문으로 쓰는 작가도 아니다. 물리역학을 공부하고 25년 넘게 해외 플랜트 산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글을 품의 있게 쓰는 재주 또한 갖추고 있지도 않다. 하지만, 표현하는 방식은 달라도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 믿는다. 필자는 간혹 BBC WORD 뉴스를 듣는데 지난 2014년 3월 16일 런던에서 민주주의 국가에 대한 주제로 놓고 다양한 패널로 구성한 토론을 들어 본적이 있다. 그 가운데 기억에 남는 것이 민주주의가 반드시 국가의 이상적인 정치 형태가 아니라는 사회자의 발언이 생각난다. 국가의 정치 형태는 국가를 구성하는 3 요소인 영토, 국민, 주권 중에서 영토적인 특성에 따라 이상적인 정치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것일 것이다. 예를 하나 든다면 한국의 약 40배의 인구와 영토를 가진 중국을 보자. 다양한 민족과 다양한 언어를 사용하는 가운데 민주주의 실현 시스템이 부족한 상태에서 과연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하겠는가 하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은 중국에 비하여 이상적 민주주의 실현이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즉, 한국은 인구, 영토, 언어, 역사 분야가 거의 단일화 되어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도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결코 민주주의는 공짜로 얻어지는 것은 아님을 과거 한국의 근대사를 통하여 알 수 있을 것이다. 국가의 이상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또한 당사자가 하는 것이 아닐 것이다. 그 예로 북한을 들여다보자 김정은 정권에서는 100% 만장일치 의사 결정이 되고 있다. 김정은 입장에서는 가장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실현하고 있다고 주장 할 것이지만 남들은 결코 그렇다고 보지 않을 것임이 분명하다. 백과사전에 민주주의 국가 정의는 이렇게 “ 나라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국민의 뜻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운영되는 정치를 펴는 나라”라고 정의되어 있다. 여기서 국가의 구성 요소는 국민과 영토, 주권을 말한다. 결국, 민주주의란 국가의 통치 방법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말하는 통치의 주체가 특정인이나, 특정세력에 의해서라면 독재라 할 것이고, 그 주체가 국민이 되면 민주주의라고 할 것이다. 경제적인 관점에서 국가의 경제체제가 이윤이 지배하는 구조이면 자본주의가 될 것이고, 개인의 경제 활동에 제한이 따르면 사회주의라 할 것이다. 하지만 필자가 보는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는 국가를 구성하는 국민의 사고 수준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 즉, 국민의 상식과 삶의 정도가 지배하는 수준이라면 이것을 이상적인 민주주의라 할 것이다. 2. 한국사 국정화 와 역사 교육 서두에서 필자가 민주주의 국가의 통치 수준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 수준에서 큰 틀을 벗어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국가의 정치, 경제, 사회 분야는 고도의 과학기술을 요하지 않는다는 뜻도 된다. 오히려 사회 정의가 사라지게 되면 책략적 정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고도의 정치적 기술이 필요 할 것인데 이렇게 되면 국민들은 피곤하게 될 것이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친다고 느끼게 될 것이다. 최근 정부의 한국사의 국정화 추진 과정에서 보여 주듯이 북한의 주체 사상 소개를 마치 북한의 주체사상을 찬양한다고 주장하고 있는가하며, 일부 역사 교사서에서 누락되었던 유관순 열사에 관한 내용을 좌편향이다고 주장하는 것은 특정 세력이 역사 교과서의 조그만 허점을 이용하여 국민을 상대로 사기를 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필자가 생각하는 한국의 정치 수준은 과거 500년 전 조선 시대와 다를게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해 집단간의 갈등, 보스정치 이러한 정치 용어는 과거와 달라진게 전혀 없다는 것이고 앞으로도 쉽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국가의 역사는 다양한 세력들 간의 관점에서 서술되어져야하고 다양한 이해 집단으로부터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역사란 결코 특정 세력에 의해서 서술되고, 평가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두 사람 간에 다툼이 있었다면 각자의 진술을 들어보고 그에 대한 평가는 제 3자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역사를 실현하는 과정인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사 국정화는 마치 본인이 시험 문제를 출제하고 본인이 채점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는 특정 주제를 놓고 편향적인 패널만으로 구성된 토론을 하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3. 5.16 군사 정변이 혁명이냐 쿠테타냐 위키백과 사전에 1961년 5월 16일 박정희가 주관하는 군사들이 장면 총리의 제 2공화국을 무너뜨리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현재 역사에는 이를 군사 정변(쿠테타)라고 기록하고 있다. 그 당시 거사의 주인공인 박정희는 무능한 장면 정부를 명분삼아 본인이 들고 일어났다고 한다. 여기서 분명한 것은 장면 본인이 무능하다고 말한 적인 한 번도 없다는 것이다. 또한, 과거 박정희 18년 장기 집권에서도 단 한 번도 박정희 스스로 본인이 장기 독재했다고 말한 적은 들어 본적이 없다. 그런데 후세 역사가 평가하기는 그 당시 정치는 박정희가 18년간 한국 정치를 독재했다고 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 김정은 체제도 마찬가지다. 본인은 결코 독재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결국, 역사란 특정세력이나 당사자 본인이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국가와 역사의 주체인 후세 국민이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 교육에는 다양한 역사적 사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이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과거 5.16 또한 당사자 본인은 이것을 군사혁명이라고 하였고 이후,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과정에서 이것을 쿠테타라고 평가하였다. 국민이 주체인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어떠한 명분으로도 국민이 아닌 특정세력이 현존하는 정부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역사가 평가한 것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그렇게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박정희의 자식이 대통령이라하여 이것을 부정하는 것은 역사를 다시 되돌려 보자는 것이다. 국가의 역사가 영화 필름처럼 결코 되돌릴 수는 없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가능하고 한다면 한국의 민주주의 체제는 아직도 시스템 마련이 안되어 있고, 정치 수준이 국민들의 수준에 못 미치는 것이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에 불과하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그 어떠한 특정세력이 군사를 앞세워 정부를 무너뜨리면 비록 성공한 쿠테타라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처벌을 면하지 못한다는 것을 역사를 통하여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 국가의 대통령은 결코 절대 왕권이 될 수도 없거니와,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고, 그 실현은 국가 제도에 따라 실현하는 것이라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국민들이 대통령 선출시 결코, 대통령 혼자 알아서 하시오라고 권한을 위임한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하지만, 덜 성숙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이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어도 이것을 제도적으로 제어하는 시스템이 부족하고, 대통령을 수반하는 특정 정치 세력들이 그 권한을 남용하게 되고, 나아가서는 사회 정의가 서서히 사라져가면서 부정과 부패가 만연한 사회가 되는 것이다. 4. 한국의 민주주의와 정의 사회 참다운 민주주의 국가의 실현은 정의 사회 구현이라고 한다면 아무도 이견이 없을 것이라 본다. 과거에도 현재 정부 기관 정문 입구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수막에는 “정의 사회 구현”이라는 포스터를 볼 수 있듯이 민주주의 이상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말을 제대로 이해를 한다면 아직은 이상적인 민주주의의 실현이 안되어 정부가 나서서 민주주의 이상을 실현하겠다는 의지라고도 볼 수 있다.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은 단기간에 실현이 어렵고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기반을 갖추어야만 실현이 되기 때문에 정부의 의욕만으로는 이상적인 민주주의 실현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일부 중동국가 및 아프리카의 국가들이 이상적인 민주주의를 몰라서 민주주의 정치를 안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사회 정의는 국가의 역사성과 성격이 유사하여 어느 정치 세력에 의해서 어느 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역사에 따라 천천히 순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특징이다, 오늘날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에는 이러한 정의가 부족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정당 정치를 추구하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특정 세력이 특정 집단의 이익이 지배하여 사회 정의가 무시되기 쉬우면 그 결과는 특정세력에 의한 부정부패가 만연하게 되고, 결국 견제 세력이 취약하게 되어 국가는 서서히 멍들어 경쟁력을 잃게 될 것이다. 5. 글을 마치면서 문득 “전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적이 아니라 무능한 지휘관” 이라는 말이 생각난다. 이 말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이 무능하면 유능한 독재보다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가를 독재 통치를 할려면 그 또한 독재자가 그 만한 능력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국가 권력을 통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취약한 상태에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를 운영하게 되면 이로 인해 나타나는 부작용은 바로 독재 아닌 독재체제를 갖추게 된다. 헌법에서 3권 분립 체제라지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를 등에 업고 독재는 얼마든지 가능할 것이다. 본인이 아니면 국가는 곧 패망할 것이라고 선동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조직은 곧 권력의 시녀가 되어 대통령의 눈치만 바라보게 될 것이고, 스스로 뭘 해 볼 려는 노력도 아이디어도 사라지게 된다. 왜냐면 잘해 봐야 본전이기 때문이다. 마치 일당 독주 체제가 되면 곱삐 풀린 조랑말이 되어 천방지축으로 권력을 휘두르게 되고, 등달아 사회 정의는 사라지고, 부정과 부패가 만연하여 국가 경쟁력은 점차로 떨어져 마치 과거 필리핀처럼 역사는 후퇴하게 될 것이다. 무릇 역사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도 않거니와 하루아침에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역사를 평가하는 주체도 현재의 내가 아니라 후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현 세대는 과거 역사를 다양한 시각에서 서술하여 역사를 배우는 후세에게 제대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한 참 교육이라 필자는 생각한다. 옛날 중국 공자의 제자들이 스승의 깨달음은 올바른 것을 배운 것이 아니라 잘 못된 것을 보고 깨달았다는 공자의 말이 있듯이 역사란 결코 한 손으로 가릴 수 있는 대상도, 왜곡을 할 수도 있는 대상이 아님을 필자는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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