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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운영자	날짜	201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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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PUNCH 용어 정의와 책임 한계
PUNCH 용어 정의와 책임 한계 (DEFINITION OF PUNCH LIST AND IT"S RESPONSIBILITY) http://www.pes21.com 최초 작성 : 2015.09.20 최종 수정 : 2015.09.25. 1. PUNCH 정의와 개요 플랜트 건설 공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UNCH” 용어는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시공상의 설계/시공 오류 및 작업 미완료 공사 품목을 말하며, 발주자로부터 공사 대금 지급을 보류 할 수 있음”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플랜트 공사 계약서상에 "PUNCH"에 대한 명확한 용어 정의가 없는 경우는 계약자(발주자)와 공급자간에는 "PUNCH"에 대한 그 용어의 해석에 있어 당사자 간의 입장 차이 즉, 계약 당사자 간의 이해 관계에 있어 “PUNCH" 용어 해석에 크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특히 계약 당사자 간의 법정 다툼이 있을 경우 “PUNCH"에 관한 그 해석의 범위는 계약 조건에 따라서 유권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PUNCH"에 대한 일반적 해석 범위와 국제 계약에서 통용되는 ”PUNCH"에 관한 일반적 해석을 본고에서 설명하고자 한다. 2. "PUNCH"에 대한 일반적 해석 범위 플랜트 건설 계약에서 사용되는 "PUNCH"는 품질 관리 역무에 포함되는 용어로서 공급자로부터 설계, 제작,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품질적 하자 또는 결함을 말한다고 볼 수 있다. 즉, "PUNCH"를 구태여 분류한다면 설계 PUNCH, 제작 PUNCH, 시공 PUNCH 등으로 분류 할 수가 있으며, 이러한 "PUNCH"에 대한 해석은 결국, 공급자의 공급 계약 범위가 어디까지 인가에 따라 그 해석의 범위 또한 정해지는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플랜트 국제 계약의 형태를 크게 나누어 본다면 턴키계약, 단가계약, 물량정산계약 등이 있으며, 국내 계약에서도 과거 일식계약 조건에서 오늘날에는 품목 조건 계약 형태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 필자가 과거 해외 플랜트 건설시공 계약 업무를 수행 할 당시 물량정산 조건으로 계약을 수행한 공사 경험을 비추어 “PUNCH"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살펴 보고자 한다. 참고로, “PUNCH"에 대한 필자의 해석 배경은 과거 25년 동안 주로 해외 공사만 수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국내 계약의 조건과 해석 범위와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PUNCH"에 대한 일반적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 용어의 정의로부터 크게 벗어나는 것은 없을 것으로 믿는다. 우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PUNCH"에 대한 용어 정의는 상기 2항에서 언급한 용어 정의와 같이 다음의 위키백과 사전에서 언급하는 내용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Punch list is generally a list of tasks or "to-do" items. In the U.S. construction industry, a "punchlist" is the name of a contract document used in the architecture and building trades in the United States to organize the completion of a construction project. In the United States construction industry, contract agreements are usually written to allow the owner to withhold (retain) the final payment to the general contractor as "retainage". The contractor is bound by the contract to complete a "punch" list of uncompleted contract items stipulated in the contract agreement by the owner who often is represented by his designer. The designer (typically a licensed Professional Architect or Engineer), is usually also incorporated into the contract as the owner"s design representative and agent, to verify that contract work has complied with the design. The typical construction contract agreement calls for the contractor, when he believes it to be so, to declare the construction project to have reached "substantial completion" and request a "pre-final" inspection. The architect then observes the project in a "walk around" inspection and makes a "punch" list of uncompleted or unsatisfactory work items owed to the project by the contract agreement (which also incorporates the design documents). Final contractor payment is made when the punchlist of items are addressed to meet the project design required by the owner("s) contract. Examples of punchlist items include damaged building components, or problems with the final installation of building materials. 출처: Wikipedia 3. “PUNCH"에 대한 특수 해석 범위 상기 3항에서 “PUNCH"에 대한 해석 범위는 공급 당사자 간의 계약 조건에 따라 그 해석을 달라 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바와 같이 발주자와 공급자간의 이해관계가 ”PUNCH"에 대한 용어 정의 이상으로 복잡해 질 수도 있다. 하지만, “PUNCH" 용어 정의를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제 3자의 입장에서 정리하자면 필자는 다음과 같이 정의 하고자 한다. 우선, “PUNCH"에 대한 발주자 또는 주문자의 요구 사항이 기 발주분의 역무에 포함된 것인지 아니면, 추가 공급 역무인가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공급 역무가 본계약의 역무에 포함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다음의 몇 가지 예를 들어 해석하고자 한다. 예1) 턴키계약 공급 조건 해당 품목이 공급품목 목록에서 누락되었다면 이것을 추가 품목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누락되어 공급자의 ”PUNCH"로 볼 것인가이다. 해석 :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러한 경우는 “PUNCH"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 이유는 턴키계약 역무에서는 설계 역무가 공급자에게 있기 때문에 해당 품목이 누락된 이유는 설계 과정에서 누락된 것이기 때문에 품목 누락의 원인과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 예2) 단가계약 조건 우선, 플랜트계약의 조건 중 단가 계약이라는 조건은 턴키계약 형태의 확대 또는 합리성, 편리성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공급자의 역무에 대한 책임과 권리 해석에 큰 차이가 없는 것이 단가계약의 특성이다. 즉, 플랜트 건설 공사의 성격이 PILOT (최초 공사 또는 시험적 공사) 이라면, 해당 품목 목록이 불완전하여 단가계약을 수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반면에 그 공사의 성격이 유사 공사와 동일 또는 밴치마킹하는 공사라고 한다면 이전의 턴키계약 보다는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기 때문에 단가계약이 계약 당사자 간에 유리하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플랜트 공사의 성격이 유사성을 띄지만 공사 설계 및 시공 과정에서 설계 변경 또는 설계오류로 인하여 공급 품목 또는 물량이 당연히 계약 당시 보다 늘 수도 줄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품목 변동으로 인한 “PUNCH"를 어떻게 볼 것인가이다. 그 해석은 예1)와 같이 품목 누락의 원인과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예3) 물량정산 조건(또는 RE-MEASUREABLE 조건) 물량 정산 조건 또한 과거 턴키계약 조건의 확대로 볼 수 있다. 즉, 물량 정산 조건의 특징은 공급 품목에 대한 단가를 미리 계약서에 명시하고, 실제 공급 물량에 따라 정산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경우도 마찬가지로 해당 품목의 증감의 원인은 설계 역무에 포함되기 때문에 품목 누락의 원인과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4. “PUNCH" 발생의 원인과 책임 한계 상기 3항에서 “PUNCH"에 대한 그 원인과 책임 소재를 살펴 보았으나 "PUNCH"에 대한 책임 한계는 공급자에게 다소 불리하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PUNCH"에 대하여 공급자에게 반드시 무한 책임이 있다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책임을 벗어나는 방법 중 하나가 계약 당시 공급 품목에 대하여 명확한 공급 역무를 명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플랜트건설 공사의 특성상 모든 품목에 대하여 그 역무의 범위를 문서로 남겨 놓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특히, 플랜트 건설공사 과정에서 발주자와 공급자간에 발생하는 법정 분쟁의 대부분이 이러한 공급 역무에서부터 시작된다. 해당 품목별 공급 계약 조건일 경우라면 우선적으로 설계역무, 기자재 공급역무, 제작 및 건설시공역무, 유지관리역무 등을 문서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할 것이다. 과거 국내 계약 조건에서 턴키공급 계약 조건에서나 품목 공급 조건에서 흔히 사용하는 계약 문구가 하나 있다. 바로 “본 공급 계약 조건에서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도 포함된 것으로 간주 한다”라는 문구이다. 분명히 공정거래상 불합리한 표현일 수도 있다. 하지만, 주문주 입장에서는 해당 제품에 대한 전문가는 바로 공급자이고, 공급자에게 그 제품의 공급에 있어서 무한 책임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추가로 하나 더 예를 든다면, 단독 주택을 설계 및 건설시공을 계약하는 경우 공사 도중에 단독주택 근처에 강아지용으로 개집을 하나 더 추가해야 된다고 한다면 이는 분명히 추가 계약 품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아파트 공급에 관한 설계 및 건설 시공을 발주 계약을 체결할 경우 건설 도중에 경비실이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발주자가 요구 한다면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당연히 본 계약 품목의 포함 여부는 본 공사의 계약 및 설계에서 누락되었다고 판단한다면, 본 공사 계약 역무에 포함되었다고 볼 것이고, 공급 계약 이후, 발주자가 마음이 변하여 나중에 하나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추가 계약 품목으로 봐야 할 것이다. 5. 결 론 “PUNCH"에 대한 책임 소재를 가리는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필자의 해외 공사계약 경험을 비추어 볼 때 ”PUNCH"의 특성을 먼저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해당 품목의 누락 원인이 입찰에서부터 설계, 건설시공 과정에서 그 주체가 발주자 인지 공급자인지를 먼저 따져 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주문주가 에어콘을 주문했다고 한다면, 에어콘의 본래의 사용 목적과 기능 및 유지 보수에 필요한 그 모든 책임이 공급자에게 있다고 볼 수 있다. 에어콘을 설치하고 배선을 연결하여 에어콘 가동이 비록 잘된다 하더라도 에어콘의 본래의 설치 목적인 찬바람이 안 나온다고 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PUNCH"로 볼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플랜트 공사의 특성상 기기 또는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에 대한 설계적 요구 사항은 본 계약 기술 사항에서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으며 특히, 기기 또는 설비 유지 관리 및 운전자의 기기 조작성 및 안전상에 대한 책임은 설계 특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본 계약 이외에 추가로 계약되는 기기 또는 설비에 있어 계약 당사자가 품목별 단가 계약을 체결하는 조건에서 시공 과정에서 누락되는 품목에 대한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라고 한다면 필자의 의견으로는 우선적으로 공급자의 품목에 대한 설계/자재/시공비를 어느 쪽에서 예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하지만, 이것 또한 그렇게 간단하지 만은 않을 것이다. 만일, 어느 쪽에서도 해당 예산을 보유하고 있지도 않을 뿐더러, 해당 예산 자체가 당해 공사에서 누락되었을 경우이다. 가령 계약 당사자가 특정 기기를 추가로 설치 계약한 이후, 해당 기기 또는 설비에 대한 유지 보수에 필요한 LIFTING 장비를 주문주로부터 추가로 요구한다면 이것이 공급자에게 과연 "PUNCH"로 볼 것인지, 아니면 추가 품목으로 볼 것인지는 다음의 요건을 면밀히 따져 볼 필요가 있다. 즉, 주문주가 추가로 요구하는 LIFTING 장비가 해당 기기에 대한 유지보수 관리에 수반되는 필수 장비로써 해당 기기 공급 품목에 별도로 명시는 없지만 당연히 해당 공급 품목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또한 계약 당시 주문주의 공급 역무 설명서에 별도로 언급은 되어 있는지 등의 공급 역무에 관한 상세한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다. 특히, 플랜트 공사의 특성상 공급 품목에 대한 해당 기기 또는 설비에 대한 설계적 특성을 어느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가도 중요한 사항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정보는 기기 또는 설비의 특성상 주문주가 될 수도 있고, 해당 품목에 대한 전문 공급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일, 주문주 만이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품목 단가 형태로 계약을 체결한 이후, 나중에 일부 품목이 누락되었다고 한다면 과연 이것이 공급자의 “PUNCH"라고 볼 수 있는가는 그렇게 간단히 결론을 내리기가 어렵고 계약 당사자 간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면서 이 글을 마친다. 기술사 류창명 건설기계기술사/산업기계설비기술사/피이에스기술사사무소 대표 http://www.pes21.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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